중국을 움직이는 싱크탱크

중국을 움직이는 싱크탱크 

중국 대외관계 정책결정에 보다 광범위한 관료집단과 전문가 및 싱크탱크가 참여하고 있다. 특히 정치국 차원에서 대외정책 관련 학습회의를 개최하고, 개혁개방논단과 같은 연구기관을 내세워 대외적으로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의 대외정책을 결정하는 16인의 중앙외사영도소조원 중 외교나 국제관계 업무 경력이 있는 구성원은 다이빙궈 외교담당 국무위원, 왕광야 국무원 홍콩마카오판공실 주임, 양제츠 외교부 부장, 왕이 중공중앙 타이완판공실 주임, 차오종화이 외교부 부부장 등 5명입니다. 다수가 대외관련 전문지식을 결여했기 때문에 정책결정 과정에서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지닌 관료조직과 싱크탱크 등 꾀주머니(智囊 지낭)의 도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1. 중앙당교 주관 개혁개방논단 개혁개방논단은 중국공산당 중앙당교의 핵심 연구기관으로 1994년에 설립됐다. 현 이사장은 리징텐(李景田) 중앙당교 상무부교장입니다. 개혁개방논단에는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대외정책 브레인이라고 할 만한 인물들이 다수 포함돼 있는 등 중국 최고지도부에 대한 접근성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정비젠(鄭必堅) 전 이사장입니다. 개혁개방논단은 미국 랜드연구소, 전략국제문제연구센터(CSIS), 카네기국제평화재단,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원(IFRI), 일본 국제교류센터 등 20여개 국가의 주요 싱크탱크와 연구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대외적인 교류가 활발합니다. 우리나라와는 참여정부 시절 동북아시대위원회와 전략대화를 정기적으로 개최했으며 이명박 정부에서는 신아세아연구소(소장 이상우 현 국방선진화추진위원장)가 주관해 3차례 한중전략대화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혁개방논단이 우리에게 적지 않은 의미를 갖고 있는 이유는 2006년 1월 설립된 '한반도평화연구센터(조선반도평화연구중심)' 때문이다. 현대국제관계연구원에서 장기간 한반도문제를 연구해 온 위메이화(于美華)를 주임으로 한 이 센터는 개혁개방논단 산하의 단 두 개에 불과한 연구센터의 하나로 다른 연구센터인 경제사회연구센터보다 그 규모가 크다. 이 연구센터의 구성원들은 한중전략대화의 주요 구성원이었으며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과 관련, 당 지도부에 대한 일정한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개혁개방논단은 매월 '중국전략관찰'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 국가안전부 직속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 현대국제관계연구원은 국가안전부(한국의 국정원)에 소속되면서 동시에 중앙외사영도소조 산하 연구기관이다. 이러한 지위 때문에 중국의 대외정책 싱크탱크 가운데 가장 높은 권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2003년에는 '현대국제관계연구소'에서 '현대국제관계연구원'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규모도 확대, 개편됐다. 원장은 추이리루(崔立如) 전 국가정보센터 국제정보연구소 소장입니다. 현대국제관계연구원은 중국 고위 지도층에게 국제적 현안과 외교문제에 대한 정보 분석 및 정책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하의 '한반도연구실(조선반도연구실)'은 중국 내 가장 권위 있는 한반도 관련 연구실로 꼽히며 치바오량(戚保良) 주임, 리쥔(李軍) 등 전문가가포진해 있습니다. 이 연구실은 주로 한반도정세, 남북정치, 외교, 안보, 경제 등 분야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통일연구원, 세종연구소, 국가안보전략연구소와 북한 국제문제연구소 등과 교류, 협력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 성과로는 '노무현 대통령 대북 정책 변화의 영향 분석', '중국학자 눈에 비친 이명박 대통령' 등이 있다.연구원 주요 간행물로는 월간 '현대국제관계', 월간 'Contemporary International Relations', 월간 '국제자료정보'가 있습니다. 3. 외교부 직속 중국 국제문제연구소 외교부 산하 중국국제문제연구소는 현재 8개의 연구부와 아태안보협력이사회 중국위원회(CSCAP)로 구성돼 있으며 100여 명의 연구 인력이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1월 부임한 취싱(曲星) 소장은 주프랑스 대사 출신으로 북경외국어학원과 외교학원(석사)을 졸업했으며 파리정치학원에서 정치학 석,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제문제연구소는 국제관계, 아태지역 안보 및 협력, 개발도상국 및 중동문제, 상하이협력기구(SCO) 등을 주로 연구하며 '아태연구실'이 한반도 관련 주요 연구부서이다. 아태지역 안보 및 협력 분야 연구에 종사하는 7명의 연구인력 중 위샤오화(虞少華)를 제외한 6명은 각각 일본(2명), 아태지역(2명), 미국, 남태평양 전문가이다. 중국국제문제연구소의 주요 간행물로는 격월간 '국제문제연구'가 있다.국제문제연구소는 한국 외교부 산하 외교안보연구원과 장기간 교류해왔습니다. 4. 중앙군사위원회 직속 군사과학원 중앙군사위원회 산하 군사 관련 학술연구기관으로 1958년 3월15일 설립된 군사과학원은 공군 상장인 류청쥔(劉成軍)이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류 원장은 인민해방군 공군 제8군 군장을 거쳐 난장군구 공군참모장을 역임했으며 2007년부터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군사과학원은 중앙군사위원회와 총참모부에 정책 건의와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군사 및 안보 관련 이슈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연구기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반도 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부서는 세계군사연구부 산하 '아태연구실'이며 아태연구실 내에 왕이셩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은 유능한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한국국방연구원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활동이 공개적으로 알려진 연구기관 중에는 군사 분야와 관련한 한반도 문제에 대해 가장 권위가 있는 중국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지만 홈페이지가 개설돼 있지 않는 등 대외적으로 보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간행물로는 '중국군사과학', '군사학술', '외국군사학술' 등이 있다. 5. 총참모부 중국 국제전략학회 중국국제전략학회는 1979년 설립된 북경국제전략문제학회가 전신으로 1992년 지금의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학회는 관영 신화통신이 2009년에 민간학술단체로 소개한 바 있지만 인민해방군 총참모부가 군사안보 분야 연구와 대외교류를 위해 설립한 연구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초대 회장은 해방군 전 부총참모장 우시위취엔(伍修權)이며 현재는 숑광카이(熊光楷) 전 부총참모장이 회장이다. 숑 회장은 해방군 외국어학원과 군사학원 고급과 속성반을 졸업했으며 총참모부 정보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동서독 대사관에서 모두 근무한 경험이 있다. 중국국제전략학회는 군사 분야의 대표적인 싱크탱크로 국제 전략정세, 국제안보, 세계정치경제와 지역문제를 주로 연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40여개 국가의 100여 개 국제문제 관련 싱크탱크와 각종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국제 전략정세, 안보문제 등과 관련해 지도부에 중요한 제언을 하는 기관으로 평가되며 한반도의 북핵문제나 안보정세와 관련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연구인력이나 구체적인 결과물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학회 구성원은 대부분 퇴임 외교관과 장군으로 구성되어 있어 중국 외교와 군사 영역에서 국제교류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중국국제전략학회의 주요 간행물로는 계간지 '국제전략연구'가 있다. 6. 북경대 국제전략연구센터 북경대 국제전략연구센터는 2007년 5월 국제관계학원 산하에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구성원들의 명망이 높아 민간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명예이사장은 전 외교부 부장인 리자오싱(李肇星) 북경대 교수이며 이사장은 장궈요우(張國有) 북경대학 부교장이지만 실제 운영은 부이사장이자 센터 주임인 왕지쓰(王緝思) 북경대 국제관계학원 원장이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부주임과 학술위원에는 니우쥔, 예즈청, 주펑, 왕용 등 북경대 국제관계학원의 교수진이 포진해 있습니다. 국제전략연구센터는 출범한 지 오래되지 않았으나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외교정책 핵심브레인의 하나인 왕지쓰 원장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 중국의 외교 및 대외정책의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북경대가 중점 육성하는 싱크탱크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대 한반도 관련 정책결정에서도 그 영향력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센터의 주요 간행물로는 부정기간행물인 '국제전략연구간보', 연간지 '중국국제전략평론'이 있다. 7. 청화대 국제문제연구소 청화대 국제문제연구소는 1997년에 설립되었으며, 학술연구와 교육을 병행하는 연구기관이다. 미중관계 전문가이자 옌쉐통(閻學通) 교수가 지난해 말까지 소장을 맡았다. 현 소장은 스즈친 청화대 국제관계학과 교수이다. 옌 소장은 중국 내 대표적인 '도광양회 폐지론자'로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국력에 맡는 역할을 해야 하며 조용히 힘을 기르던 때는 지났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청화대는 국제관계 분야가 독립 단과대로 설립돼 있는 북경대나 인민대와는 달리 국제관계학과가 인민사회과학학원 내 일개 학과로 설치돼 있는 등 대외정책이나 국제 분야 연구능력이 학교 명성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최근 학교 측의 대대적인 투자로 면모를 일신하는 중이다. 청화대는 지난해 11월에 탕자쉬안(唐家璇) 전 국무위원이자 외교부장을 명예원장으로, 옌쉐통 교수를 원장으로 하는 당대국제관계연구원을 설립해 대외정책 분야에서 명문대로서 위상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8.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인민대학은 1950년 개교 당시 중국 최초로 외교과를 설치해 국제정치 연구인력 양성 역사가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학교로 알려진다. 인민대학 외교과는 1955년 외교학원으로 독립했으나 1964년 저우언라이 총리가 '국제문제연구 강화에 관한 결정'을 시달하자 인민대는 국제정치과를 설립, 외교과의 명맥을 이었다. 이후 2000년 봄 국제정치과와 러시아동유럽중앙아시아연구소를 합병해 국제관계학원을 설립했습니다. 현재 교수진은 66명이며 학생은 1200여 명에 이른다. 지난 60여 년간 배출한 학생은 8000명에 달하며 박사학위 졸업생만 500명이다. 우리나라에는 북핵문제나 한반도문제와 관련해 국내언론과 많은 인터뷰를 진행한 국제정치과 스인훙(時殷弘) 교수와 외교과 진찬룽(金燦榮) 교수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주요 간행물로는 '인대국제평론', '인대정치학평론'이 있다. 시진핑 총서기는 2020년까지 당정부처, 사회과학원, 당교행정학원, 대학, 군대, 과학연구원(소)와 기업, 사회싱크탱크협회의 총괄적인 발전을 추진하여 명석한 포지션과 선명한 특색, 적당한 규모와 합리적인 배치를 형성한 중국의 특색 있는 신형 싱크탱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의 특색 있는 신형 싱크탱크란  전략문제와 공공정책을 주 연구 대상으로 하여 당과 정부의 과학 민주 법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의 비영리성 연구자문기관을 말한다. 필히 구비해야 할 8대 표준을 다음과 같이 잡았다. (1) 국가법률법규를 준수하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며 규범적으로 운용되는 실체성 연구기관(2) 특색이 선명하고 장기적으로 주목하는 의사결정 자문연구분야 및 그 연구성과(3) 일정한 영향력을 지닌 전문 대표성 인물과 전담연구인원 구비(4) 지속 가능하고 보장할 수 있는 자금 공급원 확보(5) 다각적인 학술교류플랫폼과 성과 전환 루트(6) 기능이 완비된 정보 수집 분석 시스템(7) 완벽한 거버넌스 구조 및 조직 정관(8) 국제협력교류를 펼치는 양호한 조건 등 50-100개의 첨단 지식탱크 설립계획을 실시한다. 싱크탱크 설립 전체 규획과 과학배치를 강화하고 기존 싱크탱크의 우수한 자원을 통합하여 50-100개의 국가에서 시급히 필요로 하고 특색이 선명하며 제도 혁신의 발전을 리드하는 전문화된 첨단 싱크탱크를 중점적으로 건설한다.중앙당교, 중국과학원, 중국사회과학원, 중국공정원, 국무원발전연구센터, 국가행정학원, 중국과학협회, 중앙중점신문매체, 일부 대학교와 과학연구원(센터), 군대시스템 중점 교학 과학연구기관 및 조건을 갖춘 지방을 대상으로 첨단 싱크탱크 시범을 선행 지원한다. 자료참조 김기수 기자, <인민일보 해외판>